::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427	공무원연금 개혁 왜 지금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KTV]		관리자	3507	2015-02-16

6426	공무원연금 개혁안, 노후소득 공백 메우려면? 정년 연장과 재고용 주장도[서울경제]		관리자	5331	2015-02-16

6425	조희연 사면초가, '전교조 특채' 검찰 고발장 접수[뉴스파인더]		관리자	3774	2015-02-16

6424	정부 5개 부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해 보니[서울신문]		관리자	3788	2015-02-16

642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민재판서 무죄 입증할까[일요시사]		관리자	3806	2015-02-13

6422	공무원연금 개혁 맞춰 공무원 정년 연장·재고용 제도 도입하나?[헤럴드경제]		관리자	3994	2015-02-13

6421	“공무원 정년 3단계 연장 추진”[국민일보]		관리자	3120	2015-02-13

6420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4월 말까지 5차례 의제별 회의[매일노동]		관리자	3614	2015-02-13

6419	공무원연금 개혁,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만...산 넘어 산?[민중의소리]		관리자	5291	2015-02-12

6418	공적연금 공투본 "국민대타협기구 정부위원 교체하라"[매일노동]		관리자	4072	2015-02-12

6417	유승민-공무원노조 연금개혁 첫 논의…입장차 ‘팽팽’[헤럴드경제]		관리자	3932	2015-02-11

6416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위헌 가능성 높다"[매일노동]		관리자	4647	2015-02-11

128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