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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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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공무원연금개악 밀어부치면 절대 안된다 [미디어인뉴스]		관리자	3854	2015-03-30

6510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서 논의 계속[매일노동]		관리자	3794	2015-03-30

6509	공노총, 제6차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뉴스에이]		관리자	3335	2015-03-30

6508	전국 공무원·교원 "연금개악 저지" 여의도공원 8만여명 운집[위클리오늘]		관리자	3696	2015-03-30

6507	공무원연금, 새누리 168만원·새정치 194만원·노조 255만원[뉴스핌]		관리자	4293	2015-03-27

6506	공투본, 여야 개혁안 거부…"소득대체율 현행 고수"[연합뉴스]		관리자	3611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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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전공노·공노총, '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강력 반발 [주간현대]		관리자	3538	2015-03-26

6503	공무원 단체, 내일 자체 연금 개혁안 공개 [YTN]		관리자	4731	2015-03-26

6502	우윤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협의 여지 남기기 위한 것"[뉴시스]		관리자	4202	2015-03-26

6501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한 새정치 "공적연금 지키며 재정절감 효과도 커"[머니위크]		관리자	3228	2015-03-26

6500	공노총,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 헌법소원		관리자	3305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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