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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민낯 [한겨레]	[2017-02-0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7. 2. 1(수)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31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583	문재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인하 안돼"[SBS]		관리자	3862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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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D-day, 오늘 ‘지급률 1.7% 단계적 인하’ 줄다리기 [아주경제]		관리자	3420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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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접근…지급률 政 '1.7%' 勞 '1.79%' 쟁점[뉴시스]		관리자	3828	2015-04-28

6572	공무원 노동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단식·연좌농성[매일노동]		관리자	3503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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