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07. 5. 17(목) 서울 원묵 초등학교 『소방안전체험』 행사중 발생한 학부모 추락사고 관련 사망(또는 부상) 학부모의 유자녀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본청, 지역 교육청(11개) 직속기관28개)직원 만을 대상으로 07.5.22 장학금모금협조공문을 시달하였다.

 위 사건은 해당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도를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위 유족에게 소방청에서 사망자 가족(2가족)에게 위로 차원에서 9억원을 보상 및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5월 21일 장례를 치루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 차원에서 유족 돕기 장학금 모금 활동은 명분도 있고 반대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장학금 모금 결정 의도의 순수성, 모금 결정의 방법 및 절차상의 잘못에 대하여는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 또는 행사 중 사망자 발생사고는 수없이 발생했는데 동 사건에 대하여만 유족을 위한 성금모금을 하는가에 대한 그 동기의 순수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유족 보상금으로 소방청에서 9억이 지급합의 되었기 때문에 면책수단 의도로 한다면 유족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사과도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결례를 범하는 무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타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둘째, 모금 대상을 학교를 제외한 본청, 지역 교육청,직할기관의 직원만으로 한정한 이유와 의도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자를 돕겠다고 할 때에는 가장 애정을 갖고 돕겠다고 나설 분은 동질성을 갖는 각급학교의 교사집단과 그 구성원이 앞장서야 할 일 인데 이를 배제한체 교육행정기관의 직원만으로 한정한 의도가 불분명하다. 선의로 해석해서 모금목표액이 학교까지는 확대치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면 다행이지만 학교구성원 및 특히 전교조의 반대와 비판이 두렵고, 여론 악화가 두려워 학급학교를 제외시킨 저의가 있다면 잘못된 처사이다.

 비판 여론의 사전 차단 및 직원 통제가 용이 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행정기관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동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으로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서울교육가족 중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죄, 반성할 사람이 본청, 지역 교육청, 직할기관 소속 직원이고 직접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제자와 상호 교감하는 학교 교직원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역설이 성립되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모금방법 및 금액도 자율적으로 모금한다고 하면서 실제방법은 강제성이 내포된 자율적 모금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 협조 공문에는 기관별로 자율적 모금 후 서울시 교육청 소정 계좌에 송금하도록 명시했으면서 시교육청 간부가 본청, 지역교육청, 직할기관의 기관장 및 간부에게 전화로 직급별(개인별) 부담기준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5급해당직급은 1만원, 4급 해당직급 및 직위는 3만원, 6급이하는 자율적(3천원~5천원)으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자율적 판단에 의한 부담이 아니라 의무적 부담을 강요한 강제 모금과 다름이 없다.

 관계공문에는 모금이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모급과정에 강제성이 띄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당부 내용까지 표기하고서는 이면직으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은 물의 발생시 면책하기 위한 이율배반적인 언행이고 비양심적인 행태이다.

 차라리 목표 예정액 달성을 위해 기관별로 정현원을 참고하여 어떤 수준을 달성해 달라는 것이  솔직한 협조 요청이지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올바를 공직자의 규범과 자세가 아니므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넷째, 모금 방침 결정 과정 및 의견수렴 과정의 미비점을 들 수 있다.

 유족을 돕기 위한 순수한 행사가 모금방침을 결정에 참여 한 일부 시교육청 간부의 공명심에서 기인했다면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할기관 직원에 한정된 부담에 관한 사항이라면 최소한 해당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노조관계자들에게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시교육청 몇몇 간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난 5월 17일 해외 공무 출장중인데 충분한 협의와 검토없이 일반적 행정행위가 아닌 특수한 사안을 일부 간부들의 공명심에 의한 결정 및 통지였다면 물의를 일으킨 책임에 대하여 교육감께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다.

다섯째, 모금액의 집행결과의 공개를 요구한다.

 과거 모든 성금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성금 납부자가 볼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금번 모금액도 집행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예·결산의 공개는 되고 있지만 일반 성금의 집행 내역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 교육소식지 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여 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