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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정책브리핑]	[2016-12-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2(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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