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정책브리핑]
[2016-12-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2(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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