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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정책브리핑]	[2016-12-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2(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07	[사설]공무원·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고통 분담해야 [동아일보]		관리자	5250	2013-07-11

5106	공무원노총,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정책간담회 [매일노동]		관리자	3830	2013-07-11

5105	파견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상급단체 활동 살아날까 [매일노동]		관리자	3733	2013-07-11

5104	신계륜 환노위원장, "노동조합은 마시는 물이나 공기와 같다" [시사코리아]		관리자	4525	2013-07-10

5103	"교육계에 교원만 있고 직원은 없는가" [창원일보]		관리자	3758	2013-07-10

5102	노동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 [매일노동]		관리자	6266	2013-07-10

5101	"선생은 되고, 직원은 안 돼" 교육부 수당지급 논란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3610	2013-07-10

5100	대전교육청 '점심시간 근무 인정' 상위법령 위배 논란 [금강일보]		관리자	4642	2013-07-09

5099	[통합 1년 맞은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 인터뷰 [매일노동]		관리자	4149	2013-07-09

5098	공무원노총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가겠다” [매일노동]		관리자	4451	2013-07-09

5097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매일노동]		관리자	4048	2013-07-09

5096	김문수 지사, 노사화합 위한 ‘제5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격려 [뉴스천지]		관리자	3961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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