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정책브리핑]	[2016-12-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2(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031	공무원 연금 초고강도 개혁…50% 더 내고 수령액은 '확' 줄고 [이투데이]		관리자	4383	2014-09-17

6030	‘관권 선거 의혹’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내달 경찰 소환 [경향신문]		관리자	5639	2014-09-17

6029	[연속기고-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대화가 답이다 4]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관리자	4339	2014-09-16

6028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8일 당정청 논의 뒤 공청회 여론수렴 절차 '촉각'[이데일리]		관리자	4467	2014-09-15

602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연금줄이고 퇴직금 올리고 [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472	2014-09-15

6026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나' 공 넘기는 당·정·청 [파이낸셜]		관리자	3844	2014-09-15

6025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붙는다 [한국경제]		관리자	4012	2014-09-15

6024	공무원연금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 [매일노동]		관리자	4856	2014-09-12

6023	박홍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권 주는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관리자	4252	2014-09-12

6022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들 반발에 발표 연기…정부 책임론·형평성 문제 제기[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775	2014-09-12

6021	한국 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1.7배로 주요 국가 대비 최하 수준[매일노동]		관리자	4597	2014-09-12

6020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매일노동]		관리자	4690	2014-09-12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