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2016-12-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1(목)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339	김영란법 이후 줄어든 '명절 택배'…달라진 공직 사회		관리자	5254	2017-09-25

7338	국공립유치원 "지원금만 주고 감사는 말라고?···사립유치원 주장 모순"		관리자	6531	2017-09-14

7337	조희연 "특수학교, 양보 문제 아니다.. 예정대로 설립"		관리자	5830	2017-09-11

7336	임기제 공무원들 "우리도 비정규직"..'정규직화' 요구 분출		관리자	4974	2017-09-08

7335	문재인 대통령 “국제노동기준 맞게 국내 노동법 정비”		관리자	4369	2017-09-05

7334	교육부, 대입정책 방향·수능 개편 방안 발표		관리자	4420	2017-08-31

7333	교육부 "특목고 입시 일반고와 동시 실시"		관리자	5409	2017-08-31

7332	유초중고 교육권한, 교육청 이양 작업 본격 시동		관리자	4667	2017-08-29

7331	'정년 = 연금 받는 나이'맞춰..소득공백기 없앤다		관리자	5257	2017-08-28

7330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노사정 대타협' 추진 본격화되나		관리자	4663	2017-08-23

7329	대통령이 언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은 무슨 뜻?		관리자	4363	2017-08-23

7328	공무원 성과급 심한 격차 줄인다		관리자	4903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