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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2016-12-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1(목)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703	곽노현 측근 2~3명 동시 기소 검토 [서울신문]		본부	4281	2011-09-19

3702	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직접고용 합의' [매일노동]		본부	4332	2011-09-19

3701	공노총 “공무원보수, 노사교섭으로 결정해야” [매일노동]		본부	3226	2011-09-19

3700	기능공무원 일반직 전환…행정공채 불만 팽배 [충북 뉴시스]		본부	4101	2011-09-16

3699	공노총, 공무원보수 교섭으로 결정하자는 성명서 내 [뉴스타운]		본부	3658	2011-09-16

3698	지방공무원 임용 포기자 급증, 제도 개선 ′시급′ [아시아투데이]		본부	3578	2011-09-16

3697	공무원 보수 교섭으로 결정하자! [노컷뉴스]		본부	3326	2011-09-16

3696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3~4% 수준으로 결정될 듯 [매일노동]		본부	4644	2011-09-15

3695	郭 없는 서울교육청, 이참에 확 바뀌나 [동아일보]		본부	4461	2011-09-15

3694	기능인재 1기 29명 정식 임용… 공직 첫발 3인 당찬 포부 [서울신문]		본부	4427	2011-09-15

3693	대구시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 실시[경북일보]		본부	4497	2011-09-15

3692	정읍시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2)		본부	4028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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