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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2016-12-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1(목)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823	공시족 “공무원 정원 줄어들 것” 루머 확산 행안부 “신규채용 아무런 영향 없다” 일축		본부	4493	2011-11-22

3822	공무원 ‘기능직→일반직 수평전환’ 온라인 여론전 불붙다 [서울신문]		본부	3661	2011-11-22

3821	학교 영양사·조리사·교무보조 연봉 3.5% 인상 [서울신문]		본부	4055	2011-11-22

3820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곽노현 정책, 대립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 [뉴시스]		본부	4927	2011-11-21

3819	초중고 비정규직 임금 3.5% 인상ㆍ수당 신설 [연합뉴스]		본부	4201	2011-11-21

3818	시·도교육청노조, 공노총·광역연맹 통합 공식 승인 [매일노동]		본부	3716	2011-11-21

3817	공무원 희망퇴직자 70% “이직” [경기신문]		본부	4769	2011-11-21

3816	공무원? 법인 직원?…서울대 교수들 술렁 [연합뉴스]		본부	4525	2011-11-21

3815	경기교육청 60만원짜리 등산복 입고 공사감독(?) [경향신문]		본부	3707	2011-11-18

3814	대전교육청, 뇌물 공무원 고발 조치 [노컷뉴스]		본부	7962	2011-11-18

381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승소판결 잇따라 [매일노동]		본부	3854	2011-11-18

3812	강원교육청 "음주운전 세번 하면 파면까지‥" [연합뉴스]		본부	4373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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