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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2016-12-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1(목)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111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015	2012-03-26

4110	'후보자 매수혐의' 곽노현 교육감 3차 공판( YTN)		관리자	4113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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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재산공개>교육감 중 감소율 1위…곽노현에 무슨일이? (헤럴드경제)		관리자	3538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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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행안부 본부 고위공무원 1명 증원 (서울신문)		관리자	4445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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