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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2016-12-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1(목)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07	이찬열 "월소득 600만원이상 퇴직공무원 137만원 연금지급" (중부일보)		관리자	4825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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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학교비정규직 임금, 용역업체 주머니로 가도 정부는…(프레시안)		관리자	4832	2012-10-17

4504	김상곤, 교과부로부터 두 번째 고발 [중부일보]		관리자	4353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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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공무원연금 급여총액 6.1% 늘어났다 (한국보험신문)		관리자	3834	2012-10-16

4498	"월급 못 가져가는 공무원"...'급여 압류' 공직자 얼마나? (헤드라인제주)		관리자	3849	2012-10-16

4497	한국 중고생들 선호직업 초등교사-의사-공무원 순 (동아뉴스)		관리자	4922	2012-10-16

4496	공무원노총, 김종기·정의용·조진호 후보 ‘3파전’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790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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