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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2016-12-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1(목)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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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3년간 50명 뿐 [중앙일보]		관리자	5750	2013-12-30

5454	"국민 이기는 권력,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매일노동]		관리자	3684	2013-12-30

5453	서울교육청 예산안 사상 첫 ‘부동의’될 듯[세계일보]		관리자	3966	2013-12-27

5452	민주노총 “정부 전쟁선포에 정면 돌파”…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경향신문]		관리자	4304	2013-12-27

5451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교육연합신문]		관리자	3441	2013-12-27

5450	이런 공무원들…국민을 기쁘게 한다 [아시아경제]		관리자	3284	2013-12-27

5449	진보단체 "서울 학부모 문용린 교육감 1년에 불만" [연합뉴스]		관리자	3493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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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교총,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특별법 제정촉구 [아시아경제]		관리자	3705	2013-12-26

5446	[단신]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뉴스에이]		관리자	3548	2013-12-26

5445	[양대 노총 총파업 공조 파급력은?] 노동운동위기 때마다 손맞잡고 협상 국면 열어[매일노동		관리자	3938	2013-12-26

5444	장기재직자 무급휴직제 도입 검토[서울신문]		관리자	3874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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