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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2016-12-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1(목)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623	1~4월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충북일보]		관리자	3276	2014-03-17

5622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매일노동]		관리자	4981	2014-03-14

5621	진보성향 서울교육감 후보 16일부터 단일화 경선 투표[경향신문]		관리자	3693	2014-03-14

5620	적금 붓듯 차곡차곡… ♥ 적립하는 공무원들 [서울신문]		관리자	4905	2014-03-13

5619	<공무원 '슈퍼 갑' 안행부 조직실앞 줄서기 사라진다> [연합뉴스]		관리자	4155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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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	학교 환경위생업무 놓고 일반직 공무원-보건교사 갈등 [연합뉴스]		관리자	3960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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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경남 학교 근로자 호칭 바뀐다 [경남메일]		관리자	3246	2014-03-12

5614	[서울광장] 공무원 수당 ‘3종 세트’ 어떻게 바꿀까/정기홍 논설위원 [서울신문]		관리자	4178	2014-03-12

5613	[취재일기] 6만6194 vs 296, 공무원의 기득권 횡포 [중앙일보]		관리자	3633	2014-03-11

5612	공무원 모바일 결재 연내 도입한다 [서울신문]		관리자	3936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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