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행 10년 넘긴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매	[2016-12-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2. 1(목)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971	[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관리자	4040	2014-08-13

5970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심각한 재정 적자 우려…노조 측 ‘반발’[CBC미디어]		관리자	3882	2014-08-13

5969	“구멍난 서울 교육예산 대통령·국회 책임져라” 여야 시의원 한목소리[서울신문]		관리자	3045	2014-08-12

5968	복지포인트 내년에도 비과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 논란 [서울신문]		관리자	4255	2014-08-12

596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노조 "밀실논의-언론플레이 중단하라" [민주신문]		관리자	3223	2014-08-12

5966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반발 확산… 전공노 “총궐기 투쟁 펼칠 것” [머니위크]		관리자	3160	2014-08-12

5965	[기고]공무원연금법 개혁, 이해 당사자 참여해야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3628	2014-08-12

5964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공무원연금법 개정 [충청일보]		관리자	3154	2014-08-11

5963	2014 서울 교사 명퇴 대란, 성공률이 '바늘구멍'인 이유 [이데일리]		관리자	5134	2014-08-11

5962	'공적연금 삭감' 칼 빼든 정부·여당에 “밀실정치” 반발 [매일노동]		관리자	4070	2014-08-11

5961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 항의 방문 [노컷뉴스]		관리자	4183	2014-08-11

5960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중앙일보]		관리자	4643	2014-08-08

166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