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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는 서울 지역 중등교사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강제전보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10조의 3 제1항(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은 학교장이 전출시킬 수 있게 했다.

현재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전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신체허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 등 기존의 비정기전보 사유를 폐지했다. 대신 신규 교사를 지역청별, 학교별로 분산 배치해 원거리 출퇴근 사유를 부분적으로 없앴다. 또 신체가 허약한 교사는 휴직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정기전보 대상 기준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축소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도록 했다.

학교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모든 학교가 전입자 수의 20% 이내에서 모든 교과 교사에 대한 전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설학교는 개교 2년차까지 전입자 수의 50% 이내에서 교사 전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교사초빙제도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정기전보 대상자의 30% 이내에서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장의 독주나 횡포를 막을 장치가 없어 ‘제왕적 교장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