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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규칙을 공포합니다.
1. 교육규칙명: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포번호: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29호
3. 공포일자: 2013.2.22. 4. 개정이유
○ 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법률제11382호, 2012.3.21)됨에 따라 유치원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정하고자 함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일부개정(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2012. 7.17)으로 공립학교를 삭제함에 따라 새로운 근거 조항 명시
5. 주요내용
○ 공립유치원의 유치원회계 설치․운영 명문화(조문전체)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에「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에 유치원회계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을 명시
○ 공립 각급학교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의 비치 및 등록에 대해「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3항)
담당자: 예산정보담당관 윤정숙 주무관(02-399-9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