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은 공무원법 개악 발의 즉각 철회하라!

- 매월 상시 평정은 시행 불가능, 부작용만 초래 -

  지난달 21일 한선교의원이 공무원 조직에 경쟁개념 도입을 명분으로 상시 평정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승진, 보직발령, 상여금지급은 물론 보직해임, 감봉처분과 더 나아가서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가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과연 공무원 사회의 현실성을 가미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국민들로부터 얕은 인기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에서 비롯한 정략적 법률개정안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제안이유에 객관적인 근무평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다. 구체적, 객관적 평정방법의 조항도 없이 임용권자가 정기평정을 매월(현재는 6개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기관의 장이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연 단위로 등급별로 종합 평가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는 업무의 특성상 각개의 단위업무에 따라 효력 발생시점이 장․단기적으로 발생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대상도 복잡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정기평정은 6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인사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를 1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정기평정을 매월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수시평정을 실시하여, 평정에 연속 4년이상 최하위자나 6년이상 최하위 등급 자는 직권면직의 철퇴를 가한다고 한다.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평정에 업무성과서를 제출할 수 있겠는가? 그 어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업무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 예방적, 기획 업무에 종사하겠는가? 승진한지 얼마 안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최하위 평점을 줄 수 밖에 없는 공직 풍토를 알고나 있는가?

 임용권자와 각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관적 평정에 어떠한 방법을 가미하여 객관적인 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칫 종전에 6개월에 한번씩 상급자에게 줄서기 하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달에 한번 또는 수시로 줄서기 하라는 것인지, 또 업무 보다는 평정에만 매달리게 되는 명약관화한 부작용은 생각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무원노총은 합리적 방안을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법 개정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의 얕은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공직에 일방적으로 철퇴를 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면 100만 공무원과 총 단결하여 최후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7.  9.  19.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