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무원도, 판사도, 국회의원도…혼란스럽고 헷갈린다[국회뉴스]
[2016-10-1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10. 12(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2일로 꼭 2주째를 맞지만, 공공기관과 사회 곳곳에서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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