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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금번 정기국회에서 결정(11월중) 12월에 시행예정임
□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유
|
- 연금제도의
성숙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권자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공무원연금재정 불안을 해소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 |
1.
비용징수 및 급여산정기준 보수 변경
□
비용징수 및 급여산정기준의 되는 보수를 『 보수월액』에서
『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전년도 “ 공무원보수 또는 수당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과세소득액에
○
개별 공무원에게 지급된 8개보수별 연간지급액을
빼고
※
성과상여금,직무성과금,상여금,성과연봉,시간외근부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의 종류 , 직급별로 지급된 8개보수별 평균액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
봉급,수당,가계지원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율을 곱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
|
기준소득월액
산식
【(전년도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에 의해 지급된 소득 중 과세소득 -
공무원
8개보수 연간 지급액 또는 이애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종류
,직급별로
지급된 8개보수별 평균액】÷12월×(1＋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 기초
2.
기여금 ․ 부담금 조정
□
기여금과 부담금을 기준소득월액의
7.0%
조정
(
현재 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 납부 )
□
연도별 기여금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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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년도 |
징수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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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월 ~ 2009.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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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 2010.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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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 ~ 2011.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6.7% |
|
|
2012. 1. ~
|
기준소득월액의 7.0% |
|
3.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 폐지
□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자 할 경우 재직 중(현행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합산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
4.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변경
□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노조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수당 지급 시 1/2
감액 |
노조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감축 없이 퇴직수당 지급
|
|
※
공무원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기간은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
『강등』기간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 시 1/2 감축
□
시간제 근무기간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 방법
○
시간제근무기간×1/2×(시간제근무기간×1/2)×(시간제근무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
5.
종래보수월액 제도 폐지
□
종래보수월액 제도 【개정법(안)에는 종래보수월액 제도 폐지】
□
종래보수월액 적용기간
○
법 시행전 강임, 강등, 보직변경이 발생한 달부터 개정법 시행
전달까지 종래보수월액
적용
-
개정법 시행 전달까지 종래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 납부
6.
기여금 등 납부일 조정
□
기여금 납부일 :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현행 5일 이내)이내 공단 납부
7.
기여금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
□
기여금과 연금을 산정할 때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 설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 적용 예시 】
|
공무원 |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 |
기여금 징수 및
연금 산정시
기준소득월액(기여금6.0%) |
|
갑 |
3,000,000 |
6,120,000 |
3,000,000(180,000) |
|
을 |
6,500,000 |
6,120,000 |
6,120,000(367,300) |
|
병 |
4,500,000 |
6,120,000 |
4,500,000(270,000) |
8.
급여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합산기간 포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산청
○
급여산정방법(종전제도 보장)
임용
법시행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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