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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뇌물죄 달리 김영란법 주는 건 처벌 않는 건 모순 개정해야” [로이슈]	[2016-09-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9. 28(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받는 것만 처벌하고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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