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매일경제]
[2016-08-2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8. 28(일)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산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법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산공개 또는 재산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해충돌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방지라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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