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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매일경제]	[2016-08-2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8. 28(일)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산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법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산공개 또는 재산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해충돌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방지라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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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공무원 근무평정 연공서열 대신 능력 위주로 변화 [아시아경제]		관리자	3939	2013-09-02

5214	지자체 공무원 늘리기 신중해야 [중부일보]		관리자	4463	2013-08-30

5213	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은 위헌"(종합) [연합뉴스]		관리자	3866	2013-08-30

5212	[관가 뒷談] 공무원 “직급보조비 세금폭탄 어쩌나” [국민일보]		관리자	3481	2013-08-30

5211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다음달 청와대 농성 예고[매일노동]		관리자	4443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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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공무원 사무착오로 손해, 민원인에 보상금 지급[울산매일]		관리자	3504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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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공무원 수당 제한, 실질임금 하락 불러” [매일노동]		관리자	3886	2013-08-28

5205	[임승룡 재정비평] 공무원 1년간 쉬는 공로연수만 개선해도 매년 1조원 예산절감[월요신문]		관리자	3845	2013-08-27

5204	잇단 학생자살·교육감 비리에도 ‘우수’? 교육청 평가, 교육부 입맛대로 [한겨레]		관리자	4930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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