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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매일경제]	[2016-08-2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8. 28(일)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산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법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산공개 또는 재산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해충돌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방지라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311	"박근혜 대통령,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보류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3720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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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발언대]월권하지 말고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4153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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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2013 국정감사] 공무원연금 5년간 33억 잘못 지급 [서울신문]		관리자	3746	2013-10-21

5302	시교육청, 일선학교·섬 근무 공무원 우대 [인천일보]		관리자	3631	2013-10-21

5301	공무원연금 '반쪽개혁' 赤字 2조5000억(2014년)→7조8000억(2022년) [조선일		관리자	6049	2013-10-21

5300	전교조 법보다 노조 협약이 우선? 교육부에 요구한 내용 보니...[뉴타임즈코리아]		관리자	4410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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