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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매일경제]	[2016-08-2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8. 28(일)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산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법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산공개 또는 재산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해충돌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방지라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19	입법조사처 "시간제공무원제, 공무원연금 적용해야" [뉴시스]		관리자	3472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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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대법 “해촉된 직무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뇌물죄 처벌 안 돼” [헤럴드경제]		관리자	3582	2013-12-10

5416	[사설] 서울시 의원들, 장애 학교 예산 깎아 '혁신학교'에 돌리다니 [조선일보]		관리자	3615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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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한국공무원노조, 국민노총 가입 결정 [매일노동]		관리자	3463	2013-12-09

5413	경남교육청-교육청노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노컷뉴스]		관리자	4474	2013-12-06

5412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선전전 나서 [매일노동]		관리자	3755	2013-12-06

5411	공무원 10명 중 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못한다” [매일노동]		관리자	4247	2013-12-05

5410	안행부, ‘올해의 공무원’ 선발…인사·보수 파격 우대 [정책브리핑]		관리자	3744	2013-12-04

5409	경기교육청, 중학교 교원 '관리수당' 재지급키로[전국매일신문]		관리자	3778	2013-12-04

5408	정부, 공무원 정원 1천42명 감축 [매일노동]		관리자	3540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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