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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매일경제]	[2016-08-2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8. 28(일)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산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법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산공개 또는 재산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해충돌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방지라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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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	교육청 공무원들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촉구 [매일노동]		관리자	3179	2014-06-18

5837	공무원연금의 민낯을 공개하라 [한국경제]		관리자	3685	2014-06-17

5836	[영상]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위한 기자회견 개최[노컷뉴스]		관리자	5830	2014-06-17

5835	하위직 공무원들 "연금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살라고…" [매일노동]		관리자	5654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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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기자회견 [뉴시스]		관리자	3490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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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금요 기획> ”공무원 연금“-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리자	4158	2014-06-16

5829	'공무원연금 바로잡을' 경제수석 안종범… 3대연금 개혁 속도 낼듯 [머니위크]		관리자	3857	2014-06-13

5828	"연금개혁 반대"…공무원들 거리 나선다 [금강일보]		관리자	3637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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