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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매일경제]	[2016-08-2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8. 28(일)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산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법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산공개 또는 재산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해충돌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방지라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971	[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관리자	4056	2014-08-13

5970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심각한 재정 적자 우려…노조 측 ‘반발’[CBC미디어]		관리자	3954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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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	복지포인트 내년에도 비과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 논란 [서울신문]		관리자	4294	2014-08-12

596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노조 "밀실논의-언론플레이 중단하라" [민주신문]		관리자	3290	2014-08-12

5966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반발 확산… 전공노 “총궐기 투쟁 펼칠 것” [머니위크]		관리자	3193	2014-08-12

5965	[기고]공무원연금법 개혁, 이해 당사자 참여해야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3680	2014-08-12

5964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공무원연금법 개정 [충청일보]		관리자	3205	2014-08-11

5963	2014 서울 교사 명퇴 대란, 성공률이 '바늘구멍'인 이유 [이데일리]		관리자	5256	2014-08-11

5962	'공적연금 삭감' 칼 빼든 정부·여당에 “밀실정치” 반발 [매일노동]		관리자	4079	2014-08-11

5961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 항의 방문 [노컷뉴스]		관리자	4283	2014-08-11

5960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중앙일보]		관리자	4719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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