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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참견`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매일경제]	[2016-08-2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8. 28(일)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산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법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산공개 또는 재산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이해충돌 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방지라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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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야합으로 공무원연금 개정 추진하면 총파업"[매일노동]		관리자	2984	2014-12-31

6327	공무원연금개혁과 대타협기구…"공무원은 들러리 맞다"[미디어팬]		관리자	390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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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한국NGO신문]		관리자	3888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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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10대 노동뉴스 4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란[매일노동]		관리자	3606	2014-12-29

6320	“공무원연금 개혁, 4월까지 꼭 처리” 새누리 강조…새정치, 타협기구 설치에 만족[서울신문		관리자	3453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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