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에 징계 희비 엇갈린 공무원들[경향신문]
[2016-08-22]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8. 22(월)
세월호 참사 당시 향응 접대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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