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3-3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밖에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을 지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임용을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및 제25조제10항 신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도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 시험과목 규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개정(2013. 2월 예정)으로
방재안전직렬(방재안전직류)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등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함.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출제범위
- 재난관리론 :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 안전관리론 :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 도시계획 : 기존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 포함
- 방재관계법규 : 행정법총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 하위법령 포함
라.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9조제1항제5호)
사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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