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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 통과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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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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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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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직급체계 '법률'로 격상하는데 합의
4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동 법률안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고 계급구분 또한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돼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하여 법률에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앞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검토기간 요청이 받아들여져 아쉽게도 10급제 폐지는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할 것에 대해서만 합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과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기능직공무원 직급체계를 바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또한 재정수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른 재정적 수반요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동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10급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여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해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교육청노조는 이명수 의원을 적극 지원해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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