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3-23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에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2.12.11)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6, 팩스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