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르면 28일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가린다[매일노동]
[2016-07-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7. 25(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8일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합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입법됐지만 적용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면서 위헌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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