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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정비 및 휴직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3.2.14(목) 12:00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 (단,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주요 개정 내용 ◇
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정비(안 제33조제1호)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서 삭제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신설함
나. 공무원 가사휴직 요건 확대(안 제63조제2항제5호)
가사휴직 허용 대상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함
다. 공무원 일반 질병휴직 기간 상한 확대(안 제64조제1호)
질병 당 1년까지 허용하고 있는 일반 질병휴직 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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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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