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관리자지정 관련 직원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 전교조 고문변호사는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참고하세요

  

1.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 직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원도 포함됩니다.

3. 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직원을 교원과 행정직원등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상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및 관련법령에서 그 인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속 직원”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구성원(교원, 행정직원등 직원 등) 중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각 법령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속 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 환경위생 유지·관리를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장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원 또는 행정직원 등 직원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소속 직원은 교장을 제외한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나 행정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이 경우에 소속 직원의 범위에서 교원이 제외된다고 한다면 행정직원 등만으로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충분히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학교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직무의 하나로 하는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나목)까지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06-0298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내지 제22조
「고등교육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