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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요구사항 및 서명지 전달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이 3월 28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 꾸준히 개선방안을 요구해 온 노조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게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업무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청노조는 우선 행정실법제화에 대해 “행정실의 설치근거를 교육감 훈령이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행정직원에 대한 보직 부재로 책임감 저하, 교원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 소수 행정직원이 일반 행정 전 분야를 담당하는데 따른 업무과다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구성원의 보직부여 및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문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3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서 규정하는 겸임업무에 초등학교 지방공무원의 유치원 겸임업무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병설유치원에서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의 회계 및 운영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권한 없는 자의적 행정행위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아교육법｣ 제20조에 의거 병설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배치하고 ｢2006년 대정부교섭｣ 제45조에 의거 겸임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각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하고 있는 모순도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노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해 지방공무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교원위원을 교직원 위원으로 개정하여 간사는 교직원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수당과 관련해서는 2012년 8월 학교운영지원비가 중단되면서 유초등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의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유초중등교직원에게도 보전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지난 12~18일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수당 지급’과 ‘유치원 운영위원회 별도 구성 및 정원확보’를 위한 서명지를 신학용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신학용 위원장은 “오늘 교육청노조를 통해 학교 현지 상황을 잘 알게 됐다”며 “건의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오국현 사무총장, 인천교육청공무원노조 백성우 위원장,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이재규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안영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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