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고갈을 부채질 하는가?

부당한 수급과 허술한 투자로 수십억원 연금손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렇잖아도 부족한 공무원연금의 고갈을 부채질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받는 사람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공무원에게 7,700여 만원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 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당연 퇴직 공무원에게도 당연 퇴직일 이후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후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모두 16명에게 4억여원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했다.

  우리 공무원노총은 공단의 이러한 한심한 행태를 지적하기 전에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행정자치부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년간 자신들의 쪽박이 새고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공무원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유를 들어 연금수급만 줄이겠다고 난리치지 않았나?

  우리는 공단의 연금의 투자 부분에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은 대구시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단 보유 세대수가 절반을 넘는데도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화되어 기금관리에 상당히 큰 손실을 보았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2억 4,000여 만원이 넘는 연금손실을 가져 왔다.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밝혀진 행자부와 공단의 연금관리가 이쯤이면, 지난 수 십 년간 이들이 관리해온 연금의 총체적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자신들의 눈에 든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 하는가? 그러면서 선량하게 정부를 믿고 박봉에 노력해온 100만 공무원들의 연금을 부끄럼 없이 줄이겠다고 주장하는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

2007.  9.  18.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