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을 보아도  교사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전교조 지도

부에 대한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유보하겠다고 하였다. 무죄추정

의 원칙상 당연한 말이다. 그렇다면 교과부 장관은 무슨 근거에

서 징계를 요구하였는가?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그 근거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

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의 내용과 이를 명분으로

 교과부 장관이 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마

치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구별하여야 한다. 교과부 장관은

 시국선언 주도 교사 89명 중 4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49명

을 정직 처분하도록 16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요구했고, 그 뒤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두 달 사이 74명 전

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교과부 장관의 징계 요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 흔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부정되어야 하는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 되며,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

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

도를 대표한다(제18조). 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가

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 가운데 교육·학예

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제18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 과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

계가 국가로부터 위임된 국가사무인지, 그리고 교육감이 징계처

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이 징계를 대신 집행할 수 있

는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가운데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0조 제16

호). 더욱이 교육감에게 그 인사권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국가사무

의 열거사항에 포함되지도 않는다(지방자치법 제11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

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따라서 교육공

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의 고유한 사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생각하건대, 교과부 장관의 요구행위는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

에 교육감에 대한 징계 요구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해당 교육공무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

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판단은 민주사회와 인권보장의 기본 전

제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다.   한

겨레신문(2009.11.05, 고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