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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 관련 |
[201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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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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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271741922이명수의원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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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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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9일(월) 18:00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
그 결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등에 관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정하는데 합의하였다. 다만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의 검토요청으로 차기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향후 공무원 제단체가 참여하여 10급제 폐지 등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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