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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이 3월 26일(화)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노조의견을 전달했다.
노조는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비정규직의 역할, 책임과 곤란도의 직무분석을 통해 이에 합당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진정한 처우개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업무의 책임과 곤란도를 토대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공개경쟁채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량해야 할 교육현장이 노동현장의 투쟁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을 볼모로 파업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견서>
1. 법률(안) 자체 : 입법취지 즉 제1조(목적)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함에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불편ㆍ부당한 특별법을 통해 현재의 지방공무원에 비해 학교회계직원에게 상대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법률로써 반드시 제고되어야 함.
2. 법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 이 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을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의 공직기회의 문을 더욱 좁게 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함. 즉 관련 특별법으로 인한 정원과 예산의 문제로 공무원의 채용규모 역시 영향을 미칠 것임.
3. 제10조(보수와 휴업수당)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에 책정되는 것이나 관련조항은 공채출신의 교육행정공무원보다 나은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임. 또한 교원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1항 등의 규정에 의해 교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는 것임에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것 역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임.
4. 부칙 제2조(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①항
☞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해제하여 모든 무기계약직이 전환대상자에 포함됨.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으로 교육사업비를 학교회계직의 인건비(복리비)로 지원함에 따라 학교 교육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교육의 질을 오히려 저해하는 법률임. 실제로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운영되고 비정규직의 무계획적인 처우개선예산으로 말미암아 교육환경사업비의 축소로 교육현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5. 부칙 제2조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교육행정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비해 지나친 특혜임. 학교회계직원은 학연ㆍ지연ㆍ혈연을 통한 서류전형으로 채용된 사람들임을 인지해야 함.
6. 부칙 제2조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학교현장의 비정규직은 일부교원단체에서 주장하듯이 교원업무경감차원, 즉 “잡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됐으나 직무의 책무와 곤란도의 기준을 무시하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해준다면서 정원과 예산의 침해를 예상하는 교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과한 것으로 이 법률 자체가 지방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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