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공무원노총’)은 3월 20일(수) 공무원노총 회의실에서 일본총무성 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총무성 은급(연금)국이 일본대사관 경제부를 통해 방문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여에 의한 노사관계 △노동조건 등의 변화 △노사협상의 실태 등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진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노총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공무원노총은 11만 조합원으로 교육, 광역, 행정부, 기초 등 4개 연맹체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무원 단체 중 최대 합법단체이며, 국민의 삶의 질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원칙, 투명, 공정 속에서 더 나은 공무원노총 건설하는데 목표로 활동하는 총연맹 단체이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공무원노총 10대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주요현안을 설명했다.

일본총무성 기획관(Kakihara, Kenichiro)은 “일본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제도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며 “한국에서는 국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수년전에 마련됐다고 들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문의를 하기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총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무원노총의 업적인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초 단체교섭, 정년차별 철폐,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안 국회통과 주도 등 쟁취과정을 설명했으며, 일본총무성에서 질의하는 노동기본권, 단체교섭, 분쟁조정제도, 노사협의제, 노동조합의 실태, 급여결정제도 등 20여 가지 문의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일본총무성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부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 정부와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의 관계, 급여에 관련하여 민관보수심의위원회 등에 대하여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향후, 공무원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 공무원단체의 이해와 협력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양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의 주요사례를 교류하여 현안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