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액인건비제 개선작업
박차
최종산정 작업 앞두고
자치단체의견 반영여부 관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통해 행정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로 예상됐던 정부의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작업이 다음달 초로 당겨지면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6년부터 도입한 총액인건비제가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신규총액인건비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초까지 총액인건비제 세부산정방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 의견수렴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총액인건비는 다음달초까지 산정돼 지자체에 통보된다.
행안부는 인구 증감과 주민수를
감안해 지자체별 적정 공무원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행정 수요의 변화에 부응해 지자체의 총액인건비
산정 모델도 바꿀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의 조직기조와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개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의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제도개선여론이 높아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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