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안부 총액인건비제 개선작업 박차[브레이크뉴스]	[2009-11-04]

이 름 : 본부

내 용

행안부 총액인건비제 개선작업 박차 최종산정 작업 앞두고 자치단체의견 반영여부 관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통해 행정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로 예상됐던 정부의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작업이 다음달 초로 당겨지면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6년부터 도입한 총액인건비제가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신규총액인건비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초까지 총액인건비제 세부산정방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 의견수렴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총액인건비는 다음달초까지 산정돼 지자체에 통보된다. 행안부는 인구 증감과 주민수를 감안해 지자체별 적정 공무원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행정 수요의 변화에 부응해 지자체의 총액인건비 산정 모델도 바꿀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의 조직기조와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개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의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제도개선여론이 높아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243	[단독]청탁금지법, 설-추석 한시예외 검토[동아일보]		관리자	5829	2016-12-19

7242	청탁금지법 '직접적 직무관련' 폐기 가닥…"카네이션 허용" [머니투데이]		관리자	5173	2016-12-19

7241	세월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철회 1인 시위를 하는 세월호 교육감[에듀포토]		관리자	6622	2016-12-14

7240	공노총 “대통령 압도적 탄핵 ‘시민혁명’ 역사에 기록될 것” [로이슈]		관리자	6700	2016-12-12

7239	국정교과서 토론회 개최… 조희연 교육감 폐기 촉구 1위 시위 예정 [이투데이]		관리자	5629	2016-12-09

7238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대등한 공무원 노사관계 만들겠다”[매일노동]		관리자	5519	2016-12-09

7237	내년 공무원 공채 12% 늘어난 6023명 [중앙일보]		관리자	5358	2016-12-08

7236	정부 징계 경고에도 '정권 퇴진' 공무원들 목소리 확산 [중앙일보]		관리자	5600	2016-12-08

7235	조희연 교육감 “국정교과서 철회 않으면 비상행동 돌입”[연합뉴스TV]		관리자	5719	2016-12-08

7234	2017년 공무원 봉급인상…대통령 연봉은 얼마나? 2억 훌쩍 넘어↑[서울경제]		관리자	5466	2016-12-06

7233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정책브리핑]		관리자	6142	2016-12-05

7232	민주 "정부, 누리예산 여야합의 거부하면 예산안 통과 불가"[연합뉴스]		관리자	5377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