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예산편성권 침해"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 반대…교육청-시도 간 갈등 강화 우
[2016-04-12]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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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12(화) CNB뉴스
교육부가 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자치단체와 갈등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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