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국 신설에 반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 전담부서인 ‘공무원단체과’를 신설하기로 한데 이어, 노동부도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팀을
‘국’으로 확대하기로 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현재 ‘과’ 수준인 공공노사관계팀을
‘국’으로 확대하고, 산하에 ‘공무원노사관계과’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등 2개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사관계과는
공무원·교원을 담당하고 공공기관노사관계과는 공공기관을 관장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교원, 400여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관장하려면 현재의 과 인원은 너무 부족해 매일 야근을 하기 일쑤”라며 “11월 중에 공공노사관계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진다”며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잘하겠다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탄압하려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노동부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총제적인 탄압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행안부는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전담부서인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하기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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