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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가능해진다… 최대 파면까지 [머니위크]	[2016-03-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3. 7(월)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95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속속 시행한다 [경향신문]		본부	5095	2010-06-10

2694	“공무상 부상 국가서 끝까지 책임질 것” [서울신문]		본부	4264	2010-06-10

2693	단체장 물갈이… 지자체 곳곳 업무 혼선 [서울신문]		본부	5405	2010-06-10

2692	서울 구청장-구의회 견제 이뤄질까 [연합뉴스]		본부	5306	2010-06-09

2691	곽노현 무상급식 공약, 예산이 받쳐줄까 [연합뉴스]		본부	7480	2010-06-09

2690	박재동 화백, 곽노현 당선자 취임준비위원장에[경향신문]		본부	4674	2010-06-09

2689	징계도 직급차별? [서울신문]		본부	4530	2010-06-09

2688	“곽노현 당선자와 대화로 교육이견 풀것” [한겨레]		본부	5530	2010-06-08

2687	서울시교육청 6300억 추경 편성 곽노현 당선자 ‘유보’ 요청 거부 [경향신문]		본부	5242	2010-06-08

2686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 하반기 부활 [연합뉴스]		본부	6418	2010-06-08

2685	"공무원 1년이내 시간제 근무 승진에 반영" [연합뉴스]		본부	4959	2010-06-08

2684	‘비리 단체장’ 선거비용·기탁금 물어낸다 [서울신문]		본부	4683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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