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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가능해진다… 최대 파면까지 [머니위크]	[2016-03-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3. 7(월)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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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아니다” 무죄 선고 [경향신문]		본부	6192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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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민선교육감 한달> ①개혁·혼란 뒤섞인 교육현장 [연합뉴스]		본부	5892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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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공무원 연금공단 대출문의 빗발 [서울신문]		본부	5213	2010-07-26

2806	재보선 8곳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서울신문]		본부	4671	2010-07-26

2805	공무원연금, 5월까지 누적수익 7.2%[머니투데이]		본부	5209	2010-07-26

2804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무원 조위금 직급차별 없앤다.[서울신문]		본부	6550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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