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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가능해진다… 최대 파면까지 [머니위크]	[2016-03-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3. 7(월)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935	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연합뉴스]		본부	5464	2010-09-28

2934	해직교사 출신 교육의원, '보복성' 고소당해 논란 [노컷뉴스]		본부	7761	2010-09-28

2933	국민권익위, 지자체 청렴정책 우수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본부	6350	2010-09-28

2932	고법 "노조 업무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아시아경제]		본부	5523	2010-09-28

2931	전국 최고의 판공비 도교육감, 지출내역 밝혀라 [경기일보]		본부	6824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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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역시 여풍 강세…서울 7ㆍ9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60.7% [헤럴드경제]		본부	6509	2010-09-17

2928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 상견례 [뉴시스]		본부	5703	2010-09-17

2927	첫 시행 기능인재 추천 공무원 채용 경쟁률 6.8대 1 [파이낸셜]		본부	5201	2010-09-17

2926	조은희 서울 정무부시장 “여성 고위공무원 30%까지 늘려야” [서울신문]		본부	5264	2010-09-16

2925	성희롱.막말 교장 사건 '일파만파'..확산 양상 [연합뉴스]		본부	5535	2010-09-16

2924	‘PD수첩’ 교장에 매맞는 교사 '충격' [파이미디어]		본부	5395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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