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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가능해진다… 최대 파면까지 [머니위크]	[2016-03-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6. 3. 7(월) 정부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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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서울지역 고교·공립유치원 내년 수업료 동결 [아시아투데이]		본부	7404	2010-10-22

3005	공무원 성매매사범 일반인보다 관대 [아시아뉴스통신]		본부	7658	2010-10-22

3004	정부 훈장 82％ 공무원이 받아..‘독식’ 수준 [헤럴드경제]		본부	4822	2010-10-21

3003	대전시교육청, 획기적인 업무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뉴시스]		본부	10443	2010-10-21

3002	30대女교사 피해자 또 없는지..학부모 "공황상태"[머니투데이]		본부	6745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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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인권위 “해고자도 조합원 인정해야”[한겨레]		본부	6819	2010-10-20

2998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에 외부 인사 선발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부	6741	2010-10-20

2997	전북도교육청, "순환전보와 근무평정제도 개선해 달라"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부	6457	2010-10-20

2996	기능직 → 일반직 전환시험 열기 식나 [서울신문]		본부	7818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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